제 21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들의 노동정책과 공공기관혁신 관련 공약을 소개한다.


#이재명후보(더불어민주당)

1.노동정책
-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재추진: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하청노동자 교섭권 및 원청 책임 강화.
- 주 4.5일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및 ‘공짜노동’ 방지 위해 포괄임금제 금지.
- 자영업자·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장 확대.
- 공공부문 청년 의무고용 비율 확대(3%→10%), 대기업에도 적용 추진.
- 산재보험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직장 내 민주주의 강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2.공공기관 혁신
-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 역할, 노동관계법 준수 및 단체협약 모델 구축.
-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 확대.


#김문수후보(국민의힘)

1.노동정책
- 기업 중심의 유연한 노동시장조성 강조.
- 임금체계 개편: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노조 동의 대신 의견 청취 또는 부분 대표자 동의로 변경 가능)
-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기업의 규제 부담 축소.

2.공공기관 혁신
- ‘규제혁신처’ 신설: 각종 규제 상시 관리·감독 및 규제개혁 기능 통합.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편성, 신산업 규제 완화.
-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추진.


#이준석후보(개혁신당)

1.노동정책
- 기업 우선, 노동시장 유연화 지향.
-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지역별 법인세 자치권 확대, 지방 경쟁력 강화.

2.공공기관 혁신
-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행정개혁):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 3부총리제(안보·전략·사회) 도입.
- 행정 칸막이 해소, 정부 조직 효율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국가인권위·국민권익위 통합 등.
- 예산기획실 신설로 예산 독점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