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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6-11-18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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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 ; 부산시정의 설계도는 어디에 있는가?

전재수 시장 취임 넉 달 : 구호와 행사를 넘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변화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한 지 넉 달이 훌쩍 지났다.
부산 곳곳에서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라는 시정 구호를 접한다.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러나 정작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묻고 싶다.
민생은 무엇부터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이며, 부산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 어디서, 누구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시정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은 반드시 정책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정책이 아무리 많아도 시민이 그 우선순위와 실행 경로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시정의 방향은 여전히 불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전 시장은 지난 7월 1일 취임하면서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취임식 대신 민생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해양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10월 8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122개 공약사업의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운기업 집적, 북극항로 개척, 가덕도신공항,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 전환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분명 여러 정책이 발표됐고, 행정조직 개편과 현장 간담회도 진행됐다.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다.
이 많은 정책 가운데 부산시정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는 무엇이며, 한정된 재정과 행정력을 어디에 집중하겠다는 것인가.
해양수도, 글로벌 허브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인공지능 산업도시, 문화관광도시…,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제가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겠다는 말은 때로 무엇을 먼저 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게 만든다.
특히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거대한 비전이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경로가 중요하다.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그 혜택이 자동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산업에서 얼마나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지역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어떤 기회를 얻는지,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을 만큼의 소득과 주거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업으로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시정의 성과여야 한다.
민생도 마찬가지다.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은 당장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필요하다.
그러나 일시적인 지원과 경기부양책만으로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부산에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고령화, 청년 유출, 지역 간 불균형이라는 오랜 과제가 놓여 있다.
특히 공공부문과 그 산하기관, 용역·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 역시 부산시가 외면해서는 안 될 민생의 영역이다.
민생을 강조하는 시정이라면 노동자의 임금과 휴식권, 안전한 근로환경, 공공서비스의 질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합리적인 노동조건과 책임 있는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시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최근 부산시정을 둘러싼 논란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퐁피두센터 부산분관과 라 스칼라 초청공연 계획의 철회, 부산교통공사 사장 인선 등을 놓고 부산시와 시의회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다.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새 시정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잘못된 사업이라면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을 중단할 때는 그 이유와 재정적 영향, 대체 방안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시의회 역시 정파적 공방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업의 공공성과 경제성, 시민 편익을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시민이 궁금한 것은 전임 시장의 정책을 얼마나 유지하거나 폐기했는지가 아니다.
무엇이 잘못됐기에 바꾸는 것이며, 바꾸고 나면 무엇이 더 나아지는가 하는 점이다.
취임 넉 달이라는 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두 요구할 수는 없다.
대규모 도시정책과 산업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실행계획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부산시는 122개 공약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시정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임기 중 반드시 달성할 핵심 과제를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과제별 재원 조달 방안과 연도별 추진 일정, 책임 부서와 성과지표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셋째, 해양산업과 대형 개발사업의 성과가 지역 일자리와 소득, 중소기업 성장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 현장 방문과 시민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가 실제로 어떤 정책과 예산에 반영됐는지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교통·돌봄·노동·안전 문제를 시정 성과의 핵심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행정은 구호로 움직이지 않는다.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를 실현할 계획과 재원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전 시장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시간이 많은 것을 완성한 기간이 아니라 가능성을 확인하고 첫걸음을 내디딘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 말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첫걸음을 내디뎠다면 이제는 어디를 향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시민에게 더욱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부산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미래의 수식어가 아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일자리, 노동자가 존중받는 일터,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 지역경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다.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라는 구호가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그 약속을 검증할 수 있는 실천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시민이 알아야 할 것은 시장이 오늘 어디를 방문했는지가 아니라, 그 방문 이후 무엇이 바뀌었는가이다.
전재수 시장에게 묻는다.
부산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그 변화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떤 성과로 시민에게 답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많은 포스터나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예산, 일정, 그리고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실천의 결과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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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le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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