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 김삼규 위원장은 20일 입장 발표를 통해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자회사 사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공기업 자회사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장은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4개 고용노동지청을 거쳐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현재까지 확인된 체불임금은 청소노동자 약 160명, 3,100만 원 이상이며, 추가 청구 시 1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위원장은 “자회사 인사규정에 형사사건으로 계류 중인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범죄 혐의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주간 시간대 바닥 기계 청소’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 대형 장비를 운용하면서 소음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시민 통행 불편과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 편의를 위한 청소가 오히려 불편과 위험을 낳고 있다”며 “운행 종료 후 야간 청소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산교통공사가 ‘자회사는 독립 법인’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회사 사장 임면, 예산 승인, 감사 등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모두 행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자회사 사장의 즉각적인 직위해제 ▲주간 시간대 기계 청소 중단 및 야간 전환을 공식 요구하며, 부산교통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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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기자 회견문 전문

“원청 부산교통공사가 책임지라!”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늘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의 비
겁하고 무책임한 민낯을 시민들 앞에 드러내 보이고자 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식회사 사장의 임
금체불 혐의와 독단 경영에 대해 원청에 책임을 묻자,
"자회사는 독
립 법인이니 우리는 권한이 없다"는 종이 한 장짜리 답변으로 책임
을 회피했습니다.
자회사 인사규정 제55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사건으로 계류중인 자'
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회사 사장은 4개 검찰청에 임금체불(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
급)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범죄 피의자 신분입니다.
제재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자회사 사장의 범죄
행위를 원청이 묵인하고 비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회사 사장을 누가 임명하고 있습니까?
자회사 자본금 5억원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
을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회사 예산을 누가 책정하고 있습니까?
자회사 감사를 누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평소에는 '내 머슴' 취급하며 관리 감독하면서, 책임질 일이 생기니
이제 와서 '남의 집 일'이라며 선을 긋는 비겁한 행태를 부산 시민들
이 용납하겠습니까?
범죄 혐의를 받는 자회사 사장은 본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역사내
소음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며 안전까
지 위협하는 '주간 시간대 기계 청소'라는 보여주기식 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 쾌적함보다 자신의 치적이 우선인 인물이 지방
공기업 자회사의 수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요구합니다.

1. 부산교통공사는 '독립 법인' 핑계를 중단하고, 자회사 대주주이자
임면권자로서 자회사 사장을 즉각 직위해제하라!

2. 시민 불편 초래하는 주간 기계 청소를 즉각 중단하고, 도시철도
운행종료 후 야간 청소로 즉시 전환하라!

2026.3.20.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