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가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올까.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2024년 9월 3일부터 서울에서 일하게 된다.
지금 세간의 관심은 온통 그들의 월급에 쏠려 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할 경우 월 238만원을 받는다.
이게 많으니 적으니 논란이 한창이다.
맞벌이 부부들의 경력단절을 막고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인데, 중산층 가구가 필리핀 이모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엔 그림의 떡일 정도로 비싸다는 얘기다.
그 조건이면 우리나라 가사관리사를 쓸 경우와 비교할 때 비용이 거의 절반정도 싸다며 반기는 층도 적잖다.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서울시민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 신청을 받은 결과 경쟁률이 7대1이 넘는 것을 보더라도 그렇다.
필리핀 이모 월급 논란은 최저임금 적용 시비로도 번지고 있다.
월급이 지나치게 많다는 쪽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말라면서,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총생산이 훨씬 높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40만~80만원선인데, 왜 우리 최저임금을 필리핀 이모에게까지 적용하느냐고 따진다.
반면 필리핀 이모들은 한국어 영어 소통이 가능한데다 우리나라 간호조무사 수준의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 만큼 월 238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한 대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필리핀 이모 돌봄서비스를 계기로 우리나라 인구정책과 노동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해야 할 때가 됐다.
아기를 낳지 않아서 초래되는 인구소멸 위기와 국가경쟁력 약화는 막아야 하는게 중대 과제다.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에 함몰되어 외국인을 차별하고 같은 이웃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풍조는 사라져야 한다.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감동적 장면을 연출한 우리나라 여자 단체 탁구대표팀 3명 가운데 2명이 중국 출신 아닌가.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외국인들을 적극 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외국인을 포용하려면 그들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대우하는게 맞다.
그래서 노동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려할 경우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