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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8-30 13:38:00
판다n팬다

'건물짓기', ‘야영장짓기’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장 심층 추적할것

인구감소에 지방이 사라진다고 말로만 야단법석일 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은 실로 느긋하다.
국토균형 발전이나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결국 예산지원이 관건이다.
지자체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얼마를 따냈다고 공치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산시와 경남도만 놓고, 어떻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과 지역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현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그 실효성을 따질 예정이다.
먼저, 부산시의 경우 2022년부터 3년째, 총 62억원의 기금을 집행하고 있는 ‘부산형 워케이션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사업을 따져볼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늘 쉽게 선택하는 정책수단인 ‘건물짓기’를 우선적으로 챙길 예정이다.
과연 이 건물들이 만들어지면 지방이 소멸되지 않는건지, 어떻게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과 정착을 유인하는지 팔로우 업할 계획이다.
부산 동구가 추진중인 ‘어울림파크 복합플랫폼’은 ‘건물짓기’의 대표적 사례다.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좌천동 920-5번지 일대에 건립 예정인 지하 1층 지상 5층의 이 건물은 보육‧교육‧문화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48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된 상태다.
서구가 2026년 7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서대신4동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들어설 `의료R&D 지식산업센터'에는 총사업비 389억 원(국비 160억원, 지방비 129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억원)이 소요되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원이 투입됐다.
‘송도 해양문화 복합플랫폼’은 서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45억원을 들여 2025년 상반기 암남동 송도해변로 100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금정구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인 ‘남산로 글로컬 특화거리’는 기금이 현재 19억원이 투입됐지만 전신주 이설작업 차질로 인해 2024년 9월말 준공시한이 지켜질 지 불투명하다.
영도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투입한 ‘해양치유 거점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이 어떤 유형의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도 지켜볼 것이다.
해양의 자원을 활용하여 인간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지키고 키우는 모든 활동을 토대로 하는 산업이 해양치유산업이라고 하는데, 계획과 현실이 어떻게 이어질 지 두고 볼 것이다.
경남도와 밀양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총 4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수소환경소재부품지원센터’ 조성과 실제 운용과정은 집중 추적대상이다.
예산규모는 적지만, 경남 하동군이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활력 증진’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업중 하나인 하동군 화개면 탑리 791-1번지 ‘TEA 이음 다락방’ 조성 사업을 추적할 것이다.
이미 100억원이 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간 고성,창녕,의령,밀양 야영장 조성사업이 과연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인지도 심층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 심층 취재대상 부산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 심층 취재대상 경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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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y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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